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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제보, 최대 2억원 보상금”···경찰, 전국에 수사상황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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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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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6·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이날부터 설치돼 오는 6월3일 선거일 당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딥페이크)을 통한 흑색선전·가짜뉴스 유포 등은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제작·유포자 모두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만큼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산업통상부에서 석탄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와)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물량은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도 국내로 들여온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 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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