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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통령 질책하자···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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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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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부실 대응을 질책하자 경찰이 즉각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길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일이다. A씨는 B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차를 타고 나타나자 자신의 차로 가로막았다. 이후 B씨 차량의 유리를 깬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양평으로 도주한 뒤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스토킹을 계속하자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방선거’하면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낮은 인지도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게요. 지방의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하는 두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다시 특별시·도·광역시에 설치되는 ‘광역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의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는 종로구의회죠. 전북 전주시에 사는 B씨의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 기초의회는 전주시의회고요.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의회(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만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합니다. 우선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죠. 제가 사는 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 ‘폐기물·대기질 관리’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이 잡혀 있네요.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도 지방의원들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조례는 법, 규칙은 시행령과 같은 역할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국회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듯, 지방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일들을 맡지만, 자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중앙정치에 비해 감시·견제가 느슨한 탓에 지역 내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기 쉽거든요. 특히 악용되는 게 지자체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가족 관련 기업 7곳이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곳을 뽑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보니,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방의회·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와 맺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에 달했습니다. 꼭 가족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리는 비일비재합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방의원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계약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더욱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라고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육성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치도 바뀐다”고 했어요.
이들은 현재 구조로는 훌륭한 지방의원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준비된 인재가 있어도 (통상 국회의원이 맡는)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는 의회도 있는데, 이 보수로는 안정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겸직을 금지하고 보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면 중앙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정책 실험실’처럼, 지방의원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중앙정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의 ‘무직 청년·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조례,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원의 ‘맞벌이 가정을 배려해 출근 전 문을 여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좋은 정치인을 키우는 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동네마다 정당 사무소가 있고 오프라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은 선거에 맞춰 후보를 세우고 당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지만, 정당은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서로의 경험을 축적·전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3860명 지방의원 가운데 300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의회는 달라질 수 있다.” 김경미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 곁의 풀뿌리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독자님이 바라는 ‘내 삶과 가까운 정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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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극단적 폭염이 예상될 경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사망 등 중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새로운 특보체계를 공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최상위 경보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행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현행 폭염 특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서면 온열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 체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변화로 폭염경보 발령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경보 피로’가 누적된 점도 폭염중대경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7~8월) 서울에서는 전체 기간의 39%에 해당하는 24일 동안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염중대경보는 약 10년에 한 번 정도 발령될 것으로 추정했다. 월별로는 7∼8월에 폭염중대경보급 더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9월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특별·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 지역의 기준은 26도 이상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현행 특보 체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를 충분히 구분해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폭염중대경보는 위험의 최상위 수준을 더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고, 필요한 대응이 제때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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