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국가 무관심이 낳은 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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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부기장 출신 A씨(50대)가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쯤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후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전 직장 동료(기장) 1명을 추가 살해하기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울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캐리어에서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 탓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A씨가 2024년 건강 문제로 항공사를 퇴직하면서 일부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본다. 경찰은 직장 생활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의 저항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다음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동료들의 집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A씨는 17일 오전 5시30분쯤 항공사 기장 B씨를 살해했다. 거주지를 포함해, B씨가 새벽 운동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 서로 간의 집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정보 습득 경위와 직장 내부 갈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사 중”이라며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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