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 공지사항

성남이혼변호사 “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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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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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 관광객 피해가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숙박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6~19일 나흘간 서울시내 숙박시설 548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다.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 예방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캡슐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구조로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캡슐형 숙소 등에 대해서는 표본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대규모 케이팝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안전점검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 중이던 외국인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이 중상자로,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이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난 건물에는 화재 대비용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그룹홈 거주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관악구보건소와 관악구치과의사회 소속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아동 치과진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보건소가 1차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 예방 중심의 치료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충치치료나 신경치료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로 분류되면 사전에 협약한 관내 치과의원에 치료를 의뢰한다.
협력치과는 보건소에서 의뢰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충치·신경 치료, 발치, 보철치료(일부) 등 맞춤형 진료를 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국한했던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는 ‘공공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아동까지 넓힌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예방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아동·청소년 구강 건강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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