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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도지사·시장은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무슨 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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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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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하면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낮은 인지도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게요. 지방의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하는 두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다시 특별시·도·광역시에 설치되는 ‘광역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의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는 종로구의회죠. 전북 전주시에 사는 B씨의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 기초의회는 전주시의회고요.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의회(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만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합니다. 우선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죠. 제가 사는 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 ‘폐기물·대기질 관리’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이 잡혀 있네요.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도 지방의원들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조례는 법, 규칙은 시행령과 같은 역할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국회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듯, 지방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일들을 맡지만, 자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중앙정치에 비해 감시·견제가 느슨한 탓에 지역 내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기 쉽거든요. 특히 악용되는 게 지자체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가족 관련 기업 7곳이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곳을 뽑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보니,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방의회·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와 맺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에 달했습니다. 꼭 가족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리는 비일비재합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방의원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계약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더욱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라고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육성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치도 바뀐다”고 했어요.
이들은 현재 구조로는 훌륭한 지방의원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준비된 인재가 있어도 (통상 국회의원이 맡는)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는 의회도 있는데, 이 보수로는 안정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겸직을 금지하고 보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면 중앙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정책 실험실’처럼, 지방의원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중앙정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의 ‘무직 청년·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조례,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원의 ‘맞벌이 가정을 배려해 출근 전 문을 여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좋은 정치인을 키우는 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동네마다 정당 사무소가 있고 오프라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은 선거에 맞춰 후보를 세우고 당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지만, 정당은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서로의 경험을 축적·전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3860명 지방의원 가운데 300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의회는 달라질 수 있다.” 김경미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 곁의 풀뿌리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독자님이 바라는 ‘내 삶과 가까운 정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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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향해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해당 지역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테러 국가’ 잔재를 우리가 완전히 끝장내 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그곳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우리의 ‘동맹국들’도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대다수 동맹국이 자신의 파병 요구를 거절하자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전날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비롯한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도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미국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유지 책임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된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적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도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파병을 요구할 때도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이 지역 통행 유조선을 직접 호위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저 밖에 있는 모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란은 누구나 인정하듯 세계에서 1위로 꼽히는 가장 큰 테러 지원 국가다”며 “우리는 그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동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현지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과 국민의 안전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등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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