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검찰개혁’ 정청래·강경파 겨냥한 찐명들…한준호, 김어준 방송서 “당대표가 대통령 자꾸 언급” > 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검찰개혁’ 정청래·강경파 겨냥한 찐명들…한준호, 김어준 방송서 “당대표가 대통령 자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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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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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찐이재명계’ 의원들이 19일 검찰개혁법안 당·정·청 조율 과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비판했다. 논란을 정리하고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뜻이 취지와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공소청 법안을 보면 (광역·지방)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다”라며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법상 명시하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당·정·청 조율을 통해 검찰총장으로 확정됐다. 정 대표가 강경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자 김 의원이 법체계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율) 과정 중에서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라며 “해석에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공소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관여를 차단하도록 중수청법안 제45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이 대통령 의중으로 추정하며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법사위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돼 당·정·청 협의안으로 도출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며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거나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와 당에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했다”라며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와 조율을 마치겠다고 하고 한 단계가 마무리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논의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부가 2차 입법예고안을 보낸 뒤에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출돼 논란이 생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숙의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내 ‘법사위 패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공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심사숙고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천 의원은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3개 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관련 교수와 각 부처 1급 실장 등이 참여하는 민간작업반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달만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10조7000억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과 인천공항, 지방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합해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공항 활성화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노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공항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5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 인천공항에 있는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키는 3개 공항 운영사 졸속 통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효율화를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안과 응급질환인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약제를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녹내장 발생률도 증가하므로 처방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영국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백성욱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안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2~2022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5075명과, 이들과 연령·체질량지수·기저질환 등 조건이 일치하는 대조군 2만5375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파차단제 사용 여부에 따른 녹내장 발생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전립선비대증의 1차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는 알파차단제는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같은 성분이 눈의 홍채 확대근에 있는 α-1 수용체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동공 확장 능력을 떨어뜨리고 홍채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부작용은 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에 들어있는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신경 손상과 실명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분석 결과, 알파차단제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약제 사용자들을 누적 투약 일수에 따라 단기(23일 이하), 중기(24~202일), 장기(203일 이상) 사용군으로 나눠 비교해보니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률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단기 사용군의 녹내장 발생률은 0.15%였으나 중기 사용군은 0.20%, 장기 사용군은 0.41%로 점차 늘었다.
연구진은 눈의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가 원래 좁은 고위험군 환자라면 알파차단제를 처방하기 전 안과적 위험에 대한 사전 상담과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나 PDE-5 억제제 등 대체 약물을 쓰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알파차단제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겐 녹내장 예방 차원에서 홍채 주변에 방수가 배출될 작은 통로를 만드는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 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에서 알파차단제와 급성 폐쇄각 녹내장 위험의 연관성 및 용량 반응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위험군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장기 복용 중에 안과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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