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간편 앱 연동·일반 택시 확대···교통약자 택시 이용 66배 늘린 비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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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기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 특별교통수단 대신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게 하고, 교통앱을 연동한 결과 교통약자 전용 택시 이용자가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1815명으로 66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가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휠체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바우처택시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으며,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관련 직권조사안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조사하라”고 말했으나, 일부 인권위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올린 안 위원장 직권조사안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소위에 소속된 김용직·이숙진·조숙현·한석훈 위원 등 4명 중 김용직·한석훈 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들은 ‘인권 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만큼 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안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권위 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권위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진정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업무 보고에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묻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인권위 내부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출범 이래 인권위원장이 진정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직권조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이숙진 인권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따로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는 게 어떠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사하세요”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서 안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 조사관 개인이 기관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2개의 과에서 각 조사관 1명씩 담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다른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진정 당시에도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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