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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면제 노리고 하루 600회 반복 출금···대법원 “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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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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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여회가량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VAN 서비스 회사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지급하는 식이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다.
박씨 등은 업소 내 ATM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박씨 등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남 광양의 한 선박 제조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쯤 전남 광양시 한 선박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대형 선박 부품에 깔렸다.
소방과 경찰은 구조 장비 등 6대와 대원 17명을 투입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해당 부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운반 중이던 부품이 크레인에서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청은 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의무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부분 운동장 축구 중심 단일구조지역사회 생활체육 공간 역할 한계학생 교육권·안전 최우선 전제로지자체·교육청·체육단체 등 협력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지속 가능
“학교 체육시설은 ‘설계된 개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안 교수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안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단순히 학교 내부의 전용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학교 운동장이 수업 시간에는 활용되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는 상당 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지역주민들은 생활체육 공간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은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효과도 강조했다. 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 교류 확대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시설 개방 정책의 공공적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 교수는 학교시설 개방이 무조건적인 개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용 시간, 이용 대상, 안전관리 기준, 시설관리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설계된 개방(Designed Opening)’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구조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많은 학교 운동장은 축구 중심의 단일 구조로 조성돼 있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앞으로 학교 운동장을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설관리 인력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다. 따라서 학교만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지역 체육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파크골프와 같은 생활체육 종목은 고령층 참여도가 높지만 전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운동장을 이러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운동장을 빌려주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 인프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학교시설 활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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