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전남 영암에 농업노동자 기숙사 준공···캄보디아 국적 40여명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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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 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 면적 2478㎡, 연면적 1209㎡ 규모다.
내부는 총 23개 객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이용할 수 있다. 각 객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비됐으며,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운영은 영암군이 맡는다. 오는 4월 초 월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노동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정책에 처음 반영됐다. 현재 전남에는 국비 지원 4곳, 도 자체 사업 6곳 등 총 1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전·생활 편의를 담아낸 복지 표준 모델”이라며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숨진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 허위로 출석시키는 등 6년여간 죽음을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동 B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 C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2020년 2월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이던 C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C씨는 B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히 숨겼다. 2025년 B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024년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C씨의 조카를 B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B양이 지난 3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C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외부체험학습(5~11일)을 신청했다. 학교는 B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 집을 방문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밤 시흥시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C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양 사망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C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에서 B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 유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해군 작전지역 확대 의향 없다”트럼프 ‘대서양 동맹 경시’ 영향일본은 “가능한 부분 검토” 신중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유럽의 반응은 그간 대서양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나토가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관철해온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압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중동에 일부 군사 자산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시키는 전략도 고민했으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유럽은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이 고갈돼 나토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프랑스·영국과 함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정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하면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별개로 구성하는 ‘해상 태스크포스’ 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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