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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중동 전쟁으로 고립됐던 현지 체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공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탑승했다.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인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빼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품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대표발의한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기금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고발한 것을 두고 그간 공정위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기간을 최장 19년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정위는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다른 사건을 살피다가 정 회장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뒤늦게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서 2021년 이후 위반 행위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이후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봤으나 2021년 이전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돼 법 위반 기간에 넣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월 고발한 김준기 DB그룹 총수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도 양상이 비슷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최소 2010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 이후만 위법 행위 기간으로 산정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0년 넘게 적발을 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시스템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처벌이나 모니터링 강화 신호를 보내 기업 측의 자진시정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위장계열사는 내부 고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기간 은폐한 사안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위반 사실 확인이 쉽다. 그러나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언제부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적발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면서 “자료 제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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