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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좁은 해협서 휴대전화 보며 딴짓···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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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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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들을 향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욕설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군수는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군수는 한 군민과의 통화에서 군의원들을 지칭하며 “000들 의회 아주” “성명발표회 000들 하지 말라 했던 그거” “000들 안 한다고 했는데 임상기하고 이경우 이것들이 밀어붙이니께 한 모양이던데” 등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통화에선 또 “000들 내 쳐다도 안 봐” “말도 안 듣고 000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도 00들해서 안 되겠어” “저것들이 00해봐야 소용없어. 00하려면 00해라”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2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을 통해 후보지 선정 철회와 사업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환경부가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천댐 건설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 계획은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청양군의회는 김 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임상기·이봉규·이경우·윤일묵·정혜선 청양군의원은 이날 군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민과 의회를 모독한 막말 정치의 당사자인 김돈곤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김 군수가 군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군수가 군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것은 의회를 넘어 청양군민 전체를 모욕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녹취에는 특정 의원들을 언급하며 ‘압박을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등장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의회와 행정 간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김 군수에게 욕설 발언에 대한 군민과 군의회 앞 공개 사과와 군의회를 향한 압박 발언의 경위와 진상 해명, 의원 모욕 행위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녹취록 속 발언과 관련해 당시 지천댐 반대 시위 등으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다면서도 군수로서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통화는 지난해 2월 있었던 것으로, 당시 지천댐 건설 반대 단체가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군수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등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군의회 의원들이 지천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며 “군수로서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의회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려고 하는 중이며 현재 의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해온 요격용 무인기(드론)가 중동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과의 실전을 치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기술이 중동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도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어온 미제 드론 방공망인 ‘메롭스’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동시에 요르단 미군기지의 방어를 위해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과 전문가팀을 받아들였다. 이란이 주변국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드론뿐 아니라 전문가도 중동에 파견해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요격용 드론 기술이 발전한 것은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재래식 방공시스템으로는 러시아군이 투입한 대량의 드론에 맞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러시아군이 침공 개시로부터 약 반년 뒤인 2022년 9월쯤부터 이란제 자폭형 드론 ‘샤헤드’를 전장에 투입했으며, 많을 때는 1주일에 약 1700대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체가 요격 드론 개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러시아군 드론을 탐지하면 요격 드론을 발진시키는데, 병사들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나 고글로 보면서 조종하고 있다. 요격 드론이 적기를 따라잡으면 방해전파를 쏴 작전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발시켜 파괴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제 요격 드론의 가격은 1대당 1000~3000달러(약 150만원~약 449만원) 정도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수도 키이우와 근교에서 러시아군 드론의 70%를 요격 드론으로 격추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제 최신형 요격 드론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샤헤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요격 드론의 최고 시속은 샤헤드의 평균속도인 시속 190㎞를 크게 웃도는 시속 320㎞이며, 조종 반경은 20㎞ 정도다.
이처럼 높은 성능으로 인해 일본 정부도 우크라이나 드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발전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제조 기술과 실전 경험 등을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제 드론을 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산 드론은 특히 전파방해(재밍) 내성과 항속거리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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