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부부 수급자 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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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을 자녀 등에 증여한 사람의 절반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를 신청한 사람은 1777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이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70대 이상(43%)보다 높았다.
서울 부동산을 증여한 이들 가운데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2023~2024년 40%였던 50~60대 비중은 지난해 45.3%로 확연히 커졌다. 최근 6개월간 이 비중이 46.6%로 지난해 평균보다 상승했고, 증여 주력 연령대인 70대 이상(45%)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넘어 증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직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증여한 사람들의 49.3%가 70대 이상이었다. 50대와 60대 증여인을 합쳐도 비중이 38.9%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부동산 증여하는 비중은 전북이 78.1%로 가장 높았고 인천·전남(55.9%), 경남(55.8%) 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경기(41.2%)와 세종(40%)은 70대 이상 증여 비중이 4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청년층이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가 ‘이른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과거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모 세대가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자산을 물려주는 데 증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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