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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국민주권 역사 마산서 시작…3·15 희생자 유가족에 진심어린 사과·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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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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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15 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린 이래 현직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땀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이 겪은 고초를 두고도 “잔혹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주권자의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며 “빗발치는 총탄보다 불의한 내 나라의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복부를 관통하는 쇠붙이만큼이나 짓밟힌 자유와 정의에 더 아파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뜨겁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했다.
또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몸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송에 동원된 이른바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을 나포하고 러시아인 선장을 구금했다.
스웨덴 남부 이스타드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유조선 ‘시 아울 원’(Sea Owl One)호의 러시아 국적 선장에게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그는 위조문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산투스에서 출발해 러시아 발트해 연안의 프리모르스크로 향하던 이 유조선은 지난 13일 남부 트렐레보리 앞바다에서 스웨덴 해안경비대에 억류됐다. 해안경비대는 사실상 무국적 선박인 이 유조선이 아프리카 코모로 국기를 달고 위장 운항했다고 판단했다.
길이 228ｍ인 이 유조선은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선박 목록에 포함돼 있다.
주스웨덴 러시아 대사관은 시 아울 원호의 선원 24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10명이 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당국은 지난 6일에도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출발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기니 국적 화물선 ‘카파’(Caffa)를 나포했다. 이 선박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을 운송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남 영암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 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 면적 2478㎡, 연면적 1209㎡ 규모다.
내부는 총 23개 객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이용할 수 있다. 각 객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비됐으며,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운영은 영암군이 맡는다. 오는 4월 초 월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노동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정책에 처음 반영됐다. 현재 전남에는 국비 지원 4곳, 도 자체 사업 6곳 등 총 1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전·생활 편의를 담아낸 복지 표준 모델”이라며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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