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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시험대 오른 정부…노동계 “원청교섭 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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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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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최소 118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50개 하청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요구에 응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두 곳에 불과하다. 상다수의 공공기관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동안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원청교섭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4일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보유 기관에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법 시행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흘 뒤인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무대로 변신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17일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광장 북단에서는 작업자 수십 명이 전날부터 공연장 가설 작업을 시작했다. 무대와 객석 설치에 앞서 곳곳에 펜스가 세워졌고, 공연 관계자와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했다.
펜스 밖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미 BTS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었다. BTS 공연을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있는 광화문광장 옆 세종문화회관 계단은 관광객들이 줄지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됐다. 사진을 찍다가 인근 건물 대형 전광판에서 BTS 홍보영상이 나오면 손짓을 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광주에 사는 문영숙씨(50)는 5년 전 ‘아미’가 된 딸 김효민양(17)과 미리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문씨는 “딸이 좋아해서 왔는데 기대했던 분위기라 기분이 좋다”며 “공연은 광주에서 중계로 볼 예정”이라고 했다. 멕시코에서 온 발레리아 모라(23)는 “군 복무 후 돌아오는 BTS의 춤과 공연, 모든 게 기대된다”고 했다.
광화문광장에 설렘만 가득하지는 않았다. 공연 당일 수십만명이 몰려들 것이기에 사고를 걱정하고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과 행사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일부 시민들은 모여든 인파로 인한 사고를 염려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타희씨(30)는 “(BTS가)워낙 유명한 그룹이니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모일 텐데 (인파로)되게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평소 광장을 가로질러서 다니는데, 행사 준비로 펜스가 설치되면서 보행로가 좁아져 불편하다”며 “공연날에는 인파를 피해 교외로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변 상인 반응은 공연 당일 영업 여부에 따라 엇갈렸다. 행사장 옆 세종문화회관 인근 식당 사장 A씨는 “원래도 큰 행사를 하면 손님이 많이 몰렸다”며 “(공연이 열리는)이번 주말도 정상 영업할 예정인데, 손님이 많을 거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인근 대형건물 상가에 입점한 가게들은 울상이 됐다. 사고 방지를 위해 상가 전체가 공연 당일 문을 닫기 때문이다. 디저트 가게 직원 B씨는 “업무 상권이지만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는데, 이번 주말은 영업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무대가 설치되는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서울청사 앞 등에도 미리 펜스를 치는 등 인파 관리를 준비했다. 서울경찰청은 행사 당일 기동대 70여개 부대를 포함해 교통·형사·특공대 등 전 기능에서 경찰관 6500여명을 투입한다. 행사장은 ‘스타디움형 인파관리’를 적용해 지정된 출입구로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공관측차량·방송조명차 등 장비 5400여점도 투입해 안전·교통을 관리하고 테러 위험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에는 인접 도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인근 건물의 옥상 출입 등도 제한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공연이 열리는 21일까지 행사장 인근 음식점 21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서울소방재난본부 등도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인근 숙박시설 5400여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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