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독방 감금’ 보육원장 재임명에 ‘발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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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가 감금한 행위도 있었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천시는 A씨의 시설장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4일 동해상에 쏜 탄도미사일을 600㎜ 방사포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20분쯤 북한 신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600㎜ 방사포 10여 발을 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를 사열한 자리에서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최고 약 80㎞ 높이로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뒤 한반도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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