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서울 강남·서초 학부모 절반이 “영어유치원 보냈거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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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3045명(29%)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자녀가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6~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어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820개였는데, 이 중 서울(249개)과 경기(273개)에 집중됐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서초구(56%)와 강남구(52.5%)에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냈다고 답했다. 강북구(14.7%)와 중랑구(13.7%)와는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6명(62%)은 자녀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진도가 학교 진도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6594명 가운데 45%(4781명)는 ‘한 학기 이상’, 18%(1859명)는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했다는 학부모 중 9%(969명)가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선행학습의 정도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교과를, 중학생이 고등학교 교과를 사교육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남구(19.5%), 양천구(16.8%), 서초구(15.8%)에서 높았고 종로구(3.6%)와 중구(3.5%)에서는 낮았다.
자치구별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94.1%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는 79.8%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80% 미만을 기록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마포구·용산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90%를 넘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학부모의 절반가량(49%)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부모 3명 중 1명(34%)은 “노후 준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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