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훈식 “UAE서 1800만 배럴 원유 추가 도입…나프타 선박 한척 한국 오는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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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UAE(아랍에미리트연합)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라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 첨단 기술부 장관을 만나 원유 긴급 도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측에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공개 지지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에 대한 확답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18일 복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사태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독려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진 않을 방침이다.
일본 내각에선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순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견을 요청한 대상국 중 일본이 처음으로 그와의 회담을 열게 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뢰 제거나 군함·상선 호위 목적 대신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내세워 자위대함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하는 ‘묘수’도 거론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 방법이 국내법상 제약과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성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평화지원법 등에 따르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외국 군대를 지원하려는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조사·연구 목적의 파견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에 연락관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부사령부에 상주하는 자위대 연락관은 1명이다.
중동 문제와 별개로 일본은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미사일 증산과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일본언론들은 관측했다. 또 알래스카 정유 시설 투자와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석유 공동 비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측이 희토류와 리튬, 구리 공동 개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18일(일본시간) 밤 미국으로 출국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전보장과 경제 문제, 이란 정세를 포함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며 “미국의 군사 작전에 휘말릴 위험을 피하면서도 미·일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최근 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주요 약물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을 도입해 운전을 금지하는 단속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한 ‘혈중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모여 첫 기획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4월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혈중농도 등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현재는 교통사고나 위험 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되면 우선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행동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등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에는 미다졸람 등 약물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숨졌고, 최근에는 약물 복용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과수는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먼저 연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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