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공지사항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운송업·취약층 ‘유가보조금’ 무게…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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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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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언급한 ‘차등 지원’금융위기 때 ‘핀셋 지원’ 사례고소득층 유리한 유류세 감면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30일 이전이라도 즉각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 나흘 만인 12일(현지시간) 첫 메시지를 내놨다. 순교자들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와 부자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다만 영상이나 음성이 아닌 국영TV 앵커의 대독 형식으로 발표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모즈타바는 이날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의 향방에 대한 그의 시각과 이란군에 대한 찬사, 그리고 자국을 공격한 세력에 대한 배상 요구를 밝혔다.
국민을 향해 자신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임명 사실을 국영TV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부친이자 선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순교 이후 시신을 직접 봤다면서 손이 주먹을 쥔 채였다며 저항 의지를 강조했다. 또 아버지뿐 아니라 아내, 누이, 조카, 처남까지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적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등한 규모의 피해를 주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난 8일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그는 이날 처음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른바 ‘저항 전선’도 치켜세웠다. 예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 저항 세력을 언급했다. 주변 국가들에 미군 기지 폐쇄를 촉구했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적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선도 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내부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국민 봉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오랫동안 막후에서 활동하다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이번 메시지로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그 방향은 아버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휴전 가능성이나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강조했다.
이란 전문가인 아라시 아지지는 “이 메시지에는 개혁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핵심 정책을 포기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 메시지는 위협과 허세로 가득 차 있다”며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낡은 위협과 미군 기지를 중동에서 몰아내겠다는 발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란 국민과 이웃 국가들 모두에게 끝없는 갈등만을 예고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소속 이란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도 “부친보다 더 강경하고 구체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이번 성명에서 개인적인 요소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모즈타바가 부친을 비롯한 가족을 잃은 개인적 비극을 언급하며, 이란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자신의 슬픔을 연결했다는 것이다.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개인적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초기 공습 당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건강 상태와 현재 위치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메시지는 육성이나 영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국영 TV 앵커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성명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중동 전문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메시지를 통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심지어 세계 경제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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