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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시선]내일이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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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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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가 쪼개기 계약 근절에 나섰다.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제일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을 떠올렸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었다. 3개월 일하고 나서 사용자 눈 밖에 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 경비원, 잘라버려요’라는 입주민의 말 한마디에도 계약은 끝난다. 관리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은 끝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청 진정은 상상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는 이보다 좋은 방편이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쪼개기 계약이다. 3개월 계약을 반복하다가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끝내면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입주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퇴직적립금은 용역업체의 몫이 된다.
그다음 떠오른 사람은 중소제조업체 파견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계약기간도 3개월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제조업체는 3개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제조업체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구하는 대신 인력사무소에 연락한다. 그러면 인력사무소는 3개월 단기 노동자를 제조업체에 파견해준다. 제조업체가 허락하면 파견노동자는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대신 인력사무소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제조업체에서 3개월 파견직으로 일한다. 노동자는 3개월짜리 파견직으로 제조업체를 전전하고, 제조업체는 3개월 단위로 파견노동자를 교체한다.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떠오른다. 입고 상품을 전산에 등록하고, 진열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업무는 물류센터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업무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쪼개기 계약을 한다. 매일 출근을 신청하고 근무 확정 문자를 받으면 일을 하는 구조다. 반대로 근무 확정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못한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다. 사회 곳곳에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과로사로 물의를 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은 직원의 97%가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제도상 쪼개기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보장뿐이다. 이마저도 예외가 많다. 법 제정 전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거셌지만, 법 시행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런 주장은 노동계의 상투적인 구호로만 남아 있다. 이따금 쪼개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쪼개기 계약 근절 기사 소식이 반갑다. 다만 그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 정부가 런베뮤 사태를 계기로 나선 만큼, 민간 영역의 쪼개기 계약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왕이면 쪼개기 계약 금지를 제도화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 전역에 분포한 360여개 오름의 형성시기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028년까지 도 전역에 분포한 360여개 오름 가운데 최대 200여곳의 형성 시기를 단계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분출연대가 확인된 오름은 90개 안팎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한 결과, 산굼부리 7만3000년전, 물장오리 5만8000년전, 어승생 4만년전, 수월봉 1만7000년전, 노꼬메큰오름 1만년전, 다랑쉬오름 9000년전, 성산일출봉 6000년전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한라산 정상부는 1만600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 오름은 수주에서 수년에 걸친 단기간 화산 분출로 형성된 화산체로, 화산학적으로는 ‘단성화산’으로 분류된다.
오름의 형성 시기를 규명하는 연구는 과거 화산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활동 가능성을 평가·예측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관계자는 “오름 연대측정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기법의 한계와 높은 비용 등으로 제약이 컸다”면서 “2000년대 아르곤 연대측정법 도입에 이어 2010년대 이후 탄소연대측정, 광여기루미네선스 등 정밀 기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분출 시기 규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25년부터 4개년에 걸쳐 제주도 전역 지질도 구축 과제를 수행하며 오름들의 형성 시기를 함께 밝혀낼 예정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전역 지질도 구축 과정에서 확보되는 고토양 분포, 암석 조성, 오름 분출물 분포 영역 등 주요 연구 성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공유하겠다”면서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포털 기사부터 골목 현수막까지 정치인들의 언행이 부쩍 늘었다. 선거는 매번 다른 분위기와 쟁점을 만들어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욕구, 그리고 기대가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방향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가 현실과 현장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령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당수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수립됐다. 기록적인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마주한 지금, 불과 10년 전의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내란 청산 문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야당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선거의 중심축 역시 본선보다 당내 경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당내 지지를 확보하는 행보, 특히 청와대의 방향에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공약과 유사한 행보가 지역의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후 전환, 디지털 전환, 인구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자산·지역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행정통합과 같은 논의가 이어지지만, 그 동력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너도나도 산업 유치를 외치지만 반도체 공장이 모든 지역에 들어설 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소한 녹색 일자리와 산업 전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사회안전망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정책이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2025년 기준 비수도권 저층 주거지의 주택 신축 인허가 총량은 3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노후주택 비율이 55%에 이르는 상황이다. 단순한 인구 고령화를 넘어 도시 자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늙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이하로 떨어지면서 민간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투기 이익에 기반한 대규모 개발 구상만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0년 뒤 지역의 모습이 밝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지역 현장에서 활동가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예컨대 대규모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검토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나, 투기적 수익이 아닌 장기적 회수 구조를 전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역 개발 방식 등 이미 검증된 정책적 대안들도 존재한다.
삼중 전환과 불평등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오늘날, 중앙정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부 경선에서 살아남는 현실 정치가 우선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역의 미래를 책임 있게 고민하는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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