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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왕사남과 흔들리는 사법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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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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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단종이 죽는다. 이 내용을 시작 전에 외쳐도 무해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천만 영화가 되었다길래, 그 거대한 흐름에 합류했다. 올라가는 엔딩 크레디트를 바라보는 내 심정은 복잡했다. 각오했던 것보다 짜임새가 훨씬 엉성했다. 캐릭터는 지나치게 평면적이었고, 극의 전개는 시종일관 느슨했다. 딱 하나, 단종의 사망 장면만이 인상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화의 의도대로 울컥했고, 분노했으며, 울었다.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를 사실상 이끌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재와 관점의 힘이 컸다.
그 시대의 질서와 명분을 힘으로 뒤집는 무도함과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소년의 목숨, 단종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시대를 초월하는 비극이다. 게다가 이 영화는 조선 초기의 이야기를 현대의 관점에서 풀어냄으로써 그 시대를 현대로 순간이동시킨다. 단종과 태산이 공유한 희망, 즉 무지렁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에 가깝다. 영화를 보면서, 이들은 최소 400년(동학은 단종 사망으로부터 약 400년 후에 태동한다)을 앞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종의 복위는 당대의 명분인 왕조의 정통성을 살린다는 측면에 부합할 뿐 민초의 삶과는 상관없는 주제인데, 영화에서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이들은 백성을 외친다. 이 또한 공동체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왕사남>의 주제의식은 단종의 각오, 즉 ‘우리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불의에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겨 조선의 미래가 힘에 굴복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각오로 집약되는데, 이 각오는 폭력과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의 각오와 맞닿는다.
고증의 실패로 보이기는 하지만, 소재와 관점 덕분에 우리는 <왕사남>을 보며 숙부로부터 배신당해 죽은 불쌍한 왕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군부독재로 대표되는 무도한 무력통치에서부터 가깝게는 헌법질서를 군으로 짓밟으려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떠올리게 된다. <왕사남>은 그렇게 시대정신을 담았고, 시대정신은 엉성한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울림이 <왕사남>을 천만 영화로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위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은 판사들에게 깊은 충격과 자괴감을 안겼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모두 이번에 처음 논의된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체계와 재판 제도, 법원 조직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내용이기에 그 도입을 논의할 때에는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논의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전 사법개혁 논의와 같이 수개월에 걸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예상이 무참히 깨졌다.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입법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판사들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다. 판사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사법 3법이 전격적으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사회는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 신뢰가 무너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법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법 신뢰 저하를 큰 문제로 인식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느슨한 만듦새에도 시대정신을 담아내어 깊은 울림을 주며 천만 영화에 등극한 <왕사남>을 보며 문득 그 생각에 다다랐다. 우리 법원은 만듦새가 정교한 재판들을 신속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대정신을 담아내진 못하는 것 아닐까. 불의 앞에서 저항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던가. 나는 여기에서 법원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군부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고요했던 법원의 모습과 사법 3법 입법 과정에서 분주했던 법원의 모습이 크게 대비된 것도 사실이다.
이례적으로 정교하고 신속했던 재판만큼이나 헌법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주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법원이 지금의 시대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법불신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재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데 그친다면,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훌쩍 넘어서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국내 최초 연구시험림으로 조성돼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해 온 서울 홍릉숲이 평일에도 자유관람이 가능하도록 일반에 확대 개방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8일부터 홍릉숲 자유관람을 평일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은 그동안 보존 필요성에 따라 주말에만 자유관람을 허용해 왔다. 평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숲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관람이 가능했다.
과거 명성황후의 능터가 있는 홍릉숲은 1922년 국내 최초 근대 임업시험장이 수목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일반 수목원과 달리 임업시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홍릉숲 전체 면적은 수목전시원 13.4㏊와 도시림 21.9㏊를 합쳐 35.3㏊로, 침엽수원·활엽수원 등 주제별 수목전시원과 천년의숲길·황후의길 등 5개 생태탐방로가 자리잡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100년 이상 된 홍릉숲의 역사·환경·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에 개방을 확대하고, 그 가치를 상징하는 ‘홍릉8경’도 선정해 탐방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홍릉8경에는 명성황후 능터인 홍릉터와 133세의 최고령 반송, 국내 최고 높이(38.97m) 나무인 노블포플러, 북한 원산의 수목, 북방쇠찌르레기 연구지 등이 꼽혔다.
확대 개방에 맞춰 봄꽃 축제도 개최한다. 28일 확대 개방 기념식을 시작으로 숲속 음악회와 생물다양성 사진전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100년간 산림과학연구의 터전이었던 홍릉숲을 국민에 개방하고, 숲의 생태적 역할과 그간의 산림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해 나가려 한다”며 “홍릉숲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숲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연기했다고 요청한 사실을 에둘러 인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이 논의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방중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잘못된 보도에 관해 이미 해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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