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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적 대응’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재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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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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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돈을 떼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다시 추천을 받아 입국하라고 안내한 셈이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무부는 ‘기관을 통해 인신매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회대개혁위가 지난달 법무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응하며 지난 6일 양측과 양구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한 뒤 이들의 비자를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에게 제공되는 G-1 비자로 전환해 국내 체류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대개혁위는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1000여명, 전체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 시행 전부터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정부 지원책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 상황 등 혼란한 국제 정세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긴급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문자 메시지로 접근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동 수출 기업 지원책과 유사한 ‘긴급 수출바우처’ ‘세금 납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등을 거론하며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기범은 또 ‘전 국민 에너지 바우처지급’ ‘영업용 차량 주유비 환급 확대’ 등 그럴듯한 가짜 지원책을 만들어 접근할 수도 있다.
사기범이 보낸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나 상담원 전화번호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 지원 접수처라고 소개한 인터넷 주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 위한 ‘가짜 링크’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담원과 통화에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관련 지원 사업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문자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누르면 안 되고, 자금 이체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기고문에서 ‘식(食)’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장을 소개했었죠.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본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식’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70㎏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약 36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죠. 그런데 이 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되거나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세포는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가 되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먹는 것, 즉 ‘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의미들을 부여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평론가인 장 앙텔름 브리야사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먹는지 내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브리야사바랭은 먹는 행위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에 머물지 않으며, 먹는 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계급, 사회, 문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먹는 것 또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식’이란 용어만으로는 이러한 추가적인 의미를 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요리’라는 개념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요리를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먹기(食) 이전에 여러 조리 과정을 거친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각자의 요리에는 다양한 역사,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가 늘 강조하는 과학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요리를 조금 분석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식재료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통해 원하는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바탕에 과학이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리의 어원을 살펴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5세기 말 양나라의 도원경이 저술한 <본초경집주>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고대 약물학 서적인 <신농본초경>의 해설서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합약분제요리법(合藥分劑料理法)’이란 글귀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 약재를 배합하고 각각의 약재를 효능에 따라 나누어 정량하는 법’이란 뜻인데, 여기서 ‘요리’는 ‘약재의 양을 측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헤아림(料)과 다스림(理)이 요구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편 6세기경에 쓰인 농업서 <제민요술>에서는 ‘야채를 가공하거나 가공된 야채를 담아내는 행위 전반’을 요리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리라는 조작이 약재에서 식품으로 그 대상이 옮겨간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의 가공 과정을 뜻하는 요리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분석적이고 정량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학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론 그것에 담긴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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