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욕설·조롱 생방송···부천역 ‘막장 유튜버’ 2심서 징역 8개월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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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조롱을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는 것을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후원금 등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A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6주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어”
엿새간 치른 비용 16조원 추정의회에 추경 요청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을 승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서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연설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상황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이 “전쟁”인 동시에 “짧은 소풍”이라면서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도 공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서 “내가 끝나길 원할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첫 엿새간 113억달러(약 16조7000억원) 이상의 전쟁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추정치를 전날 연방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비용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이번 추산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이지만 전쟁을 개시하기 전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들어간 비용 등 여러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가 500억달러(약 7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조정 법안 처리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든 결국 전쟁 비용 문제는 전쟁을 반대하는 측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연구소는 미국이 개전 이후 100시간 안에 37억1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하루 8억9140만달러(약 1조30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의 여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3일) 당의 공모에 응한다”며 “공모가 끝나면 다음주쯤 당에서 (후보자) 면접을 하고, 면접이 끝나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장소와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통째로 설계해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구상과 구체적 비전을 출마 선언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부산 선거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부산시민이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적과 성과를 내는 이재명 정부와 전재수에게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결과가 선거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 아시다시피 잘 안 됐다”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서울·부산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제가 듣기엔 그래도 서울보다 부산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면담에서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있다. 부산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장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에 전 의원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어준 데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출마가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산시장 후보를 오는 9~13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전 의원에게 출마 기회를 열어주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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