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린 신분증도 OK···고객 확인 제대로 안한 빗썸, 과태료 368억 ‘역대급 철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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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 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04만건 적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빗썸은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도 352억원의 과태료(352억원)가 부과됐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1만4000여 청년 노동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7월 모집 공고를 내 지원자 1만명을 선정한 뒤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100명으로 8월쯤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9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각각 ‘누리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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