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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박나래 수사 경찰 간부, 변호 로펌 직행…“변호사 자격 있으면 공직자윤리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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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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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합류한 일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자신이 퇴직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취직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심사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A변호사의 취업 등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예외 규정은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변호사법 등이 퇴직 공직자가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 등에서 경찰 출신 채용을 늘리는 추세인데,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달리 일반 경찰관은 취업심사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은 286명이다. 약 13만명인 전체 경찰관 중 극소수만 취업 심사 없이 재취업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무원 등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전관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지만 이미 오랫동안 검사는 아무 심사 없이 법무법인에 취업해왔다”며 “경찰만 엄격한 잣대로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공직자나 의사·변리사·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3개 자격증 소지자만 예외를 인정하는 건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 내용이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예외 규정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재취업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외부 감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감시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가동 중단 이후 블록 생산 등 부분 가동에 머물렀던 군산조선소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완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단순 부품 제작 공장에서 벗어나 선박 건조(신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이날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HD현대중공업의 블록 공급 기지로 활용됐던 군산 시설을 독자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 주체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전략적 투자자로 군산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조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계약은 실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된 대형 시설로 약 180만㎡ 부지에 700m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조선업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2022년 10월 재가동 이후에도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신조 체계로 전환될 경우 연간 25만t 규모의 조립 능력을 갖추고 18만t급 벌크선을 기준으로 연간 12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간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물려 군산조선소가 전략적 조선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군산 조선업 재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조선산업 회복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번 합의를 군산조선소를 ‘K-조선 핵심 거점’으로 키울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조선소 재가동 이후 물류비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375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협력사 경영안정자금으로 2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아 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합의 체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산조선소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인력 수급 대책을 주문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이란 등의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내수 위축은 물론, 핵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수출과 건설 수주까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의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나 사업 확장보다 현금 확보 등 위험 관리 중심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동 전선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이 GCC 지역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가 GCC 지역에서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고(74.1%), 헬륨(68.2%), 트리에탄올아민(58.1%), 납사(48.4%), 백색 시멘트(41.0%) 등 GCC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GCC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위축과 함께 GCC 지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CC 지역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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