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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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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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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장중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아시아의 대표 석유제품 지표인 싱가포르 경유 가격도 2월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두 배 이상인 193달러로 뛰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보통휘발유가 2월27일 ℓ당 1692원에서 지난주 1906원까지 올라 12% 이상 상승했다. 물류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97원에서 1931원으로 20% 이상 급등했다. 중동 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류비를 넘어 물류와 생산 전반을 압박하며 부담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3월13일 0시를 기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은 시장 불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 국제가격 급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한 가격 통제에만 있지 않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시장의 우려를 낮추고 있다.
우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병행했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기 반출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공급도 금지했다. 또한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조정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와 정부 정책의 균형이다. 시장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되, 외부 충격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국제 불안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지만 그 목적이 국민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계적 불안 속에서 이 정책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화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릴 수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0.8도, 춘천 -2.0도, 강릉 4.3도, 청주 2.6도, 대전 1.9도, 전주 2.8도, 광주 4.3도, 제주 6.8도, 대구 3.9도, 부산 8.1도, 울산 5.2도, 창원 7.7도 등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은 12~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경북·경남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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