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주가조작 등 ‘인지수사권’ 부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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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물, 미래 정신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시대·세대 교체를 힘있게 실천해야 할 지도자가 과감히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컷오프를 시작으로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중진·현역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퇴 전날 공관위 회의에서 영남권 중진·현역 단체장 용퇴를 주장했다가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전권을 재확인받은 후 전날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1차 재공모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17일까지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시대·세대 교체’를 언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번 2차 재공모에서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더 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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