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 추진···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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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이다. 최소 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이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 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별회가 열렸던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3~4개의 불법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적발된 식당에서 라이터 크기의 불법 카메라 다수를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송별회에는 충북교육청 소속 여직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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