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고강도 기획감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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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유족 및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28일 사망한 정슬기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노동계와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산재 미보고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조치할 계획이다.
브렌트유, 3년7개월 만에 ‘최고’유가 배럴당 100달러 웃돌면서환율 26.3원 뛰어 종가 1497.5원‘물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선을 위협하고, 국채 금리와 시중금리도 뛰면서 물가 상승과 실물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선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브렌트유는 13일(현지시간) 배럴당 103.14달러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약 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재차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특히 실물경기와 밀접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일 야간거래에서 전날 주간 종가보다 26.3원 급등한 1497.5원에 마감했다. 종가(주간+야간)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거래 장중엔 1500.9원을 기록하며 지난 3일 이후 1500원을 또 넘겼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3.84%로 일본 엔(-2.39%), 대만 달러(-2.43%) 등보다 높았다. 환율 일일 변동폭(주간거래 기준)은 14.24원으로 2010년 5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대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4개월 만에 100을 넘기는 등 달러 강세의 영향도 크지만, 이번 전쟁에 따른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원화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엔·달러 환율도 159.7엔까지 오르며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 문턱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3.338%에 마감하며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 만에 3.3%선을 넘겼다(채권 가격 하락). 은행채 등 시장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에선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3일 브렌트유 이달 평균 가격이 100달러, 연말엔 7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장기화로 2개월간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말 유가가 9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당시에도 유가가 1년 새 2배 오르고 신용 관련 우려가 있었다며 “불길한 징조”라고 언급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환율은 1500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시중금리도 추경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환율·유가가 뛰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최근 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석유 공급망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회의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석유업계 경영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유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 완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석유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WSJ는 석유업계와 트럼프 정부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영진도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조치들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뿐”이란 평가가 석유업계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WSJ는 “일부 석유업계 임원들은 장기적인 고유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버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지난 2주간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와 만나 두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해협 통행 재개가 몇개월이 아니라 몇주 안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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