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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하천·계곡 정비’ 범정부 협의체 출범···“항공·위성·드론 등 총동원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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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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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안주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행안부가 총괄하며,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다.
행안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한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우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정 내 한우 고기 평균 구매량은 327g으로 전년(360g)보다 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고기 평균 구매량은 446g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 1월 소고기 외식 점포당 매출량 지수도 전년 대비 5.5포인트 하락했다.
한우 소비 감소는 도축 마릿수 감소로 가격이 오른 가운데 나타났다. 지난 1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당 2만2050원으로 지난해보다 18.4% 상승했으며, 평년 대비로도 15.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월에도 한우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2월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20% 상승했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격도 함께 올랐다. 지난 2월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100g당 9946원으로 전년 대비 5.2% 상승했다.
반면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미국산 갈비(냉동) 소비자가격은 100g당 4천376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낮아졌다.
올해 들어 소고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소고기 수입량은 7만1000t(톤)으로 전년보다 0.5% 늘었다. 미국산 수입은 줄어든 반면 호주산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평균 소고기 수입단가는 ㎏당 8.3달러로 작년보다 7.2% 상승했다. 한우 가격 강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한우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9% 상승한 ㎏당 2만1000원 안팎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1.7%, 평년 대비로도 5.2% 상승한 ㎏당 2만5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330만 마리를 넘었던 한우 사육 규모는 같은 해 12월 319만7000마리로 줄었다. 올해 연말까지는 약 3만 마리가량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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