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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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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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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1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안국제공항 내 잔해 보관 현장에서 희생자 추정 유해 24점과 유류품 48묶음(수백점 추정)을 추가로 수습했다.
추정 유해 24점 중 17점은 참사 초기에 옮겨둔 대형 자루에서, 6점은 국정조사 현장실사 전날 당국이 수거해 둔 마대 자루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점은 기체 잔해 속에서 수습됐다.
앞서 지난주까지 수습된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모두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이 중 1점은 신원이 확인된 정강이뼈로 판명됐다.
나머지 8점은 훼손이 심해 정확한 신체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감식 결과 해당 유해 8점은 청년 남성 1점·여성 2점(2명), 중년 남성 1점, 장년 남성 3점(1명)·여성 1점으로 파악됐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기체 날개에서 발견된 1점 외에는 항철위가 유가족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둔덕주변의 흙과 유류품을 수거해 담아둔 포대에서 나왔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사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을 휩쓴 ‘랍스터 키우기’ 열풍이 빠르게 ‘랍스터 지우기’ 바람으로 전환하고 있다. 개방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픈클로의 보안 문제에 대해 당국이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랍스터(바닷가재)는 중국에서 오픈클로를 부르는 별명이다. 오픈클로의 바닷가재 모양 로고에 착안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일을 ‘랍스터 키우기(養龍蝦)’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랍스터 키우기 열풍으로 뜨거웠다. 지난 6일 선전의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오픈클로 무료 설치 이벤트를 하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물론 학생, 주부까지 1000명이 몰려들었다. 오픈클로는 설치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설치 대행 서비스도 생겨났는데 지난달 말까지 19.9위안(약 4300원)이던 비용은 이달 초 199위안(약 4만3000원)으로 일주일 새 10배로 뛰었다.
오픈클로는 오스트리아 공학자인 피터 스타인버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명령만 내리면 이메일 답장, 회의실 예약, PPT 작성, 코딩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AI가 사무 업무에 본격 활용될 여지를 열었다고 평가받지만, 해킹에 취약하고 오류를 일으킬 경우 치명적인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보안 이유로 사내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역시 지난달부터 오픈클로의 보안 우려를 경고했지만 호기심과 열광을 막지 못했다. 특히 오픈클로를 이용한 1인 창업은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선언한 AI 경제 전환과 들어맞는다. 리서치와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앞다퉈 1인 창업자가 생겨났다. 장쑤성 우시시 가오신구 등 일부 지방정부도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오픈클로 사용을 장려했다.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 정부는 보안 문제에 힘을 실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8일 정보유출과 시스템통제권 상실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권고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인터넷응급센터 등 산하 기관들이 10일과 11일 재차 권고를 쏟아내자 오픈클로 탈출 행렬이 본격화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쑤사범대, 안휘사범대, 주하이과기대 등 대학들이 학내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했다. 12일 한때 알리바바 산하 중고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오픈클로 제거’가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샤오훙슈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오픈클로 제거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오픈클로는 백도어(비정상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뒷문)를 남기지 않고 삭제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삭제 서비스를 299위안(약 6만4000원)에 판매해 설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신경보도 ‘랍스터 키우기’에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앞다퉈 ‘랍스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SNS에서는 설치·삭제 대행업자만 돈을 벌었다는 자조도 나온다.
랍스터 키우기와 지우기 소동에 긍정적인 평가도 따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서 양회 기간 오픈클로 보안 문제를 제기했던 가오원 중국공정원 원사는 신경보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형언어모델(LLM)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 딥시크 이후 바뀌었다”며 AI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친숙함이 이번 랍스터 키우기 열풍의 배경으로 짚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의 혁신 생태계는 신속한 시행착오와 시의적절한 수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열풍을 AI 산업이 합리적으로 번영하는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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