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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식당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한 장학관, “과거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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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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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송별회가 열렸던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3~4개의 불법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적발된 식당에서 라이터 크기의 불법 카메라 다수를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송별회에는 충북교육청 소속 여직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 나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3일 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백 신임 대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2020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과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2020~2021년에는 의장으로 활동했다.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쳤고, 2018~2024년에는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도 맡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간 주OECD 대사는 주로 경제·재정 관련 관료 출신 등의 전문가나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백 대사의 임명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 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주헝가리 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 대사가 다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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