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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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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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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임시 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됐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불출석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런 조치에도 지난 10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앞서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2일 ‘형사 재판’ 등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검단지역에 추가 역사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 검단시민연합 등 9개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2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에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의 역사는 모두 9곳이다. 이 중 인천지역에는 2개 역사는 모두 검단신도시에 설치된다.
2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원도심인 원당지구에는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대표는 “원당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로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 철도가 없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에도 원당지구를 외면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당지구에서 검단신도시에 생기는 역사에 가려면 1.5㎞ 이상 걸린다”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단주민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15%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원당역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단 주민들은 또 서울시는 서울5호선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건은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이라며 건폐장 조성 비용과 책임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 분담한다고 했지만, 이전 대상지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당역 신설이 타당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5호선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조 4735억원이며 개통은 2033년 목표이다.
지성의 제국
현대 연구중심대학의 기원과 현재를 추적한다. 베를린대가 정립한 학문 탐구와 전인교육의 가치는 어떻게 표준이 됐나. 하버드와 버클리 등 미국 명문대들의 위기, 부상하는 중국 대학들의 역동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윌리엄 C 커비 지음. 임현정 옮김. 이종식 감수. 빨간소금. 3만6000원
환상 공화국의 카퍼레이드
1962년부터 1981년 사이 서울에서 벌어진 퍼레이드 쇼를 소개하며 수많은 기념식, 정치적 이벤트와 도시 인프라, 그리고 동원되었던 시민들의 얼굴을 다시 읽어낸다. 책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20년을 ‘쇼’와 ‘권력의 무대’라는 시선으로 해체한다. 원종훈 지음. 마르코폴로. 1만6700원
삶에게 웃으며 말 거는 법
코미디언이자 라디오·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 중인 저자가 다양한 이들을 만나 풀어낸 ‘유머 워크숍’이 담긴 책. 책에서 말하는 유머란 예상치 못한 디테일에 주목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자세, 슬픔을 회피 않고 삶을 껴안을 용기다. 크리스 더피 지음. 박재용 옮김. 어크로스. 1만9800원
죽는 아버지 곁에 누워
뇌종양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지켜본 한 아들의 기록.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죽어가는 아버지와 살아 있는 자신, 그리고 어린 딸이라는 세 개의 시간을 동시에 겪어내며 삶을 다시 사유한다. 삶은 죽음을 통해 선명해진다. 황일하 지음. 미다스북스. 1만7500원
소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시대 소신이란 무엇인가 묻는 책. 왜 헌법의 언어로 사고하고 권력보다 원칙을 앞세워야 하는지 답한다. 저자는 2024년 불법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느낀 충격과 안도를 밝히며 민주주의의 위태로움과 헌법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석연 지음. 새빛.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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