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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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또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방미는 대통령 방식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 방송에 “사실 왜곡” 반박뉴스공장, 서울시장 출마 여부·국무회의 대리 주재 등 건건이 이슈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유튜버 김어준씨(사진)가 김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등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문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김 총리의 회의 주재 여부 공방에 이어 정부 2인자와 여권 ‘대형 스피커’가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김씨의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김 총리가 현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저렇게 저 영역에서 각자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계기가 있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모아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 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다”면서도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임 바람이 넘칠 만큼 잘하고 계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켜져야 할 보도윤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야당은 야당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언론도 개혁적이되 본분 위에 서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기본윤리는 같다”며 “개인언론시대, 당원주권시대의 시민과 당원 각자에게 요구되는 객관·학습·윤리·품격·훈련·책임의 축적이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와 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무회의조차 없었다”며 김 총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방 중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월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에도 김 총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자 총리실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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