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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주의 B컷]봄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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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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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청계천변 수양버들.겨우내 바람과 추위를 견뎌낸 가지 끝마다 연둣빛 새순이 달려 있다.아직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그 작은 흔들림 속에는 분명 봄의 신호가 담겨 있다.오늘은 작은 싹 하나. 내일은 조금 더 길어진 연둣빛 가지.수양버들의 새순은 서두르지 않는다.그리고 어느 순간 도시는 온통 푸른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그래서 봄은 늘 조용히 시작된다.아무도 모르게 가지 끝에서부터. 작은 새순 하나에서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안과 대전·세종·청주를 하나로 묶는 방안 등 새로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통합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의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통합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에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짓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 통합’안이어서 반대해 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대전·충남 통합 무산 후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의 구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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