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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임금체불 법적 대응’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재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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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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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돈을 떼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다시 추천을 받아 입국하라고 안내한 셈이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무부는 ‘기관을 통해 인신매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회대개혁위가 지난달 법무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응하며 지난 6일 양측과 양구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한 뒤 이들의 비자를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에게 제공되는 G-1 비자로 전환해 국내 체류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대개혁위는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1000여명, 전체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 시행 전부터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 6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7월 5주차 63.3% 이후 7개월 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0.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5.0%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는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선제적인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50.5%로 7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1.9%로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8.6%로 확대됐다. 뒤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부의 민생 정책 효과가 여당으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 내홍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권 지지율이 전주 42.6%에서 53.5%로 10.9%포인트나 급등한 현상에 대해선 “정원오(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여권 결집이 강화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거부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결의문 발표 이후 지도부의 리더십 균열이 발생하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 미신청 등 당내 공천 갈등이 심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4%, 4.3%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몇 달째 이어지며 주요 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유지되고 있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자료를 보면, 달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893원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상승했다. 달걀 1개 가격이 거의 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달걀 특란 1판(30개) 평균 가격은 6843원으로 전년보다 8.0% 올랐다.
달걀값이 뛴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달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56건으로 2022~2023년(32건)과 2024~2025년(49건)을 훌쩍 넘어섰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은 980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483만마리)의 2배이자 2~3년 전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정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산 신선란도 추가 수입했지만, 살처분 마릿수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살처분 확대 영향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었다며 이달 일평균 달걀 생산량이 4754만 개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지 가격은 특란 1판이 1800원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1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사상 최대다. 이달 둘째주 기준 삼겹살은 100ｇ당 2611원, 목살은 244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4.9% 올랐다. 앞다릿살은 1518원으로 전년보다 8.4%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조업 일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 농업관측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돼지 도매가격이 ㎏당 5500~5700원 수준으로 작전보다 3.3% 오르고 평년보다는 1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 가격 역시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안심(100ｇ 1만5616원)과 등심(100ｇ 1만2296원)은 전년보다 각각 14.0%, 17.4% 올랐고, 양지(100ｇ 7118원)는 20.5%나 급등했다. 농업관측센터는 한우 사육 마릿수가 줄어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86만2000마리로 전년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82만6000마리, 2028년에는 82만3000마리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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