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 협상완료… 20년 만에 첫 삽, 2032년 완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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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이 20년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협상안을 타결짓고 올해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의 주간사는 한화 건설 부문으로, 시는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이 모인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MICE 시설은 대규모 회의·전시·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든 복합 행사 시설을 의미한다.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장(8만9000㎡)과 컨벤션(1만9000㎡), 5성급 호텔을 연계한 MICE 네트워크 조성이 핵심이다. 시는 잠실 민자사업과 지난해 문을 연 ‘서울 MICE플라자(코엑스 마곡)’, 2029년 준공 예정인 ‘서울역 북부역세권’을 통해 ‘서울 3대 MICE 거점’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3만 석 규모 돔 야구장은 프로야구 시즌에는 LG와 두산 야구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7000억원(2025년 기준 3조3000억원)이다.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의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 균형 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시협약안 마련을 시작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실시협약 검토, 행정예고,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대규모 PF조달을 완료헤 연내 착공,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이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에서 나왔다.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각료들은 최근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들은 “군사 작전이 끝난 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은 이란 상대 공격의 지속 기간에 대해 “불투명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 “이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봉기를 일으킬 만큼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다음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채널13 방송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쟁 종결 시점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란 민중이 거리로 나설 때까지 압제자들을 계속해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근 ‘조기 종전’을 시사 중인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2026년 수정 예산안에 국방비와 군사 목적 예비비 등을 380억셰켈(약 18조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이스라엘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정 예산안은 이날 내각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의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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