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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시스루 피플]중국 ‘정협 위원’ 장성난, “가정폭력 피해자, 쉽게 이혼할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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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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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소외 계층 대변해온 여성 작가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기간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 박탈하는이혼 숙려기간 적용 제외 주장전인대 개막 후 가장 주목받아
해마다 3월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식 ‘의견 수렴’ 정치를 보여주는 장이다.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한국의 군·읍에 해당하는 진·향 단위에서는 직선제로,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공산당원과 기초단위 대표들의 간선제로 선출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 위원들은 실질 권한은 없지만 정책 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 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성 작가이자 원저우대 소속 연구자인 정협 위원 장성난(52)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안한 것이다. 장성난은 지난해 양회 기간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이혼에 적용되는 30일간의 ‘냉정기’(이혼숙려기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됐다. 결혼·출산 감소세를 염두에 둔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전인대 부대표였던 장성난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장성난은 이혼숙려제도 시행이 ‘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을 박탈하고 ‘결혼의 자유’를 막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해왔다.
장성난의 제안은 큰 호응을 받았지만 2025년 웨이보에서 실시된 가장 우려되는 양회 제언 투표에서 70만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에서 도박중독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에 합의한 남성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내와 10세, 7세 두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성난의 제언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장성난은 중국 소외계층인 농촌 여성을 위한 제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2024년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남성 가구원이 없는 여성 농민도 농촌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전인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과 이익 분배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성난은 이 과정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외지인’ 취급받으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성난의 제언은 그해 통과된 농촌집단경제조직법에 반영됐다.
장성난은 202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2020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거나, 남편·시가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당한 여성들로 이뤄진 ‘보라색띠 어머니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중국 농촌 인구는 약 4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농촌은 가부장제 관습이 강하고 행정권력이 온전히 닿지 않는 격오지가 많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다. 장성난은 중국의 가장 불편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강인(25·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꺼낸 승부 카드로 기능했다. 동점 상황에서 투입된 직후 팀이 3골을 몰아치며 대승을 완성했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12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UCL 16강 1차전에서 첼시(잉글랜드)를 5-2로 대파했다. 지난해 7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첼시에 0-3으로 완패했던 PSG가 설욕전을 완벽히 매듭지었다. 18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두 골 차 패배까지는 허용해도 8강 진출이 가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강인이 그라운드를 밟은 건 2-2 동점이던 후반 23분이었다. 엔리케 감독은 우스만 뎀벨레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후반 29분 비티냐가 세 번째 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41분과 후반 추가 시간에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마지막 20분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후반 45분에는 이강인의 오른발 슛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득점은 무산됐지만 이강인이 투입 이후 PSG 공격이 살아나는 흐름 속에서 볼을 연결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에게 부여하는 역할은 단순 교체가 아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리드 상황 또는 균형이 필요한 국면에서 볼 점유로 팀의 템포를 조율하는 게임 클로저에 가까운 기능이다. 이강인이 오른쪽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측면 수비수 아슈라프 하키미의 오버래핑 공간이 열리고, 뎀벨레·크바라츠헬리아의 넓은 움직임 사이에서 공격 전환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 골이나 어시스트보다는 볼을 소유해 상대 수비 한두 명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이 패턴은 첼시전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UCL 플레이오프 AS 모나코(프랑스)전에서도 팀이 합산 스코어 5-3으로 앞선 상황에서 엔리케 감독은 후반에 이강인을 투입해 경기 리듬을 조율했다. 이번 시즌 UCL에서 이강인은 8경기 모두 교체 출전으로 이 역할을 소화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PSG 내부 평가도 높아졌다. 프랑스 스포츠 일간지 레키프는 이강인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팀 내 최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압박 상황에서 볼을 지키며 패스를 찔러주는 공격 기술에서 가장 앞선다고 보도했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투입 이후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며 볼 소유 능력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복수의 유럽 클럽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PSG가 이적 제안을 거부하고 잔류를 결정했다. PSG와 이강인의 계약은 2028년까지이며, 구단은 내부적으로 계약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의 한 배송 위탁업체(밴더사) 대표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겨냥해 협상 배제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물류 현장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배송 위탁업체 ‘민로지스’의 최현민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최근 온라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겨냥해 “노동조합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단가 협상을 준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회사 측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최 대표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개별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배송 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단가 협상’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준수 민로지스 배송기사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모자라 노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지금껏 회사를 위해 일해온 기사들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이냐”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특정 발언에 그치지 않고 쿠팡 배송 현장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배송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단가 삭감과 분류작업의 사실상 무임금 전가, 산재 사고 시 대체 배송비 개인 부담, 유류비 상승 부담 전가 등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희생을 견디다 못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사측은 대화 대신 탄압을 선택했다”며 “소비자의 편익이 노동자의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과 모든 밴더사는 노조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교섭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현민 민로지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를 거론한 것은 본의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특정 인원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모든 기사와 원만한 단가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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