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형산불 74% 3·4월 집중” 정부, 14일부터 ‘특별대책기간’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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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해당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공동으로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의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와 고용주가 핵심 증인인 외국인 30여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쯤 고흥군 굴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강제 출국을 시도했다.
이들의 심야 송환 시도는 강제 출국 직전 노동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가 현장을 막아서면서 미수에 그쳤다.
단체는 이들이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가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해당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피해 노동자의 폭로를 토대로 심각한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30여명에 달하는 계절노동자가 한꺼번에 출국하려면 지자체에 근로계약 종료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고흥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흥군은 지난달 피해자 탈출 직후 엉뚱한 숙소를 점검한 뒤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발표해 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번 무단 출국 시도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브로커 측이 본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SNS로 협박하거나, 고흥군에 남은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체는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배정을 영구 취소하도록 농어업인력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서산시는 석유화학 업종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이·전직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시와 충남도가 협력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40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사업은 ‘이·전직 리스타트 패키지’와 ‘새출발 희망패키지’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이·전직 리스타트 패키지는 석유화학 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석유화학 관련 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전직한 노동자 260명에게는 지역화폐와 현금을 포함해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해당 노동자를 채용한 지역 기업에는 1인당 60만원의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역 석유화학 산업 사업장에서 충남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노동자 100명에게는 1인당 9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새출발 희망패키지는 석유화학 및 연관 산업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운송 종사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화물연대와 관련 노조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시는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비, 증명사진 촬영,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석유화학 업종 종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산읍 대산보건지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온라인(충남버팀이음.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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