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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비축유 방출도 역부족…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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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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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내놓기로 했지만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한 이 같은 고육책이 공급난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EA 회원국들은 11일(현지시간) 유가 안정을 위해 총 4억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억배럴은 IEA 역사상 최대 규모 방출량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총방출량(1억8270만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지역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 (유류의 시중) 가격을 낮추겠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8000만배럴,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450만배럴과 1350만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2246만배럴을 풀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협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다고 전했다. 비축유 방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요동치는 유가를 진정시키려면 해당 조처가 필요하다는 참모진의 조언을 뒤늦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이날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101.53달러까지 치솟는 등 전 거래일 대비 약 9%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비축유 4억배럴 방출이 국제유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되는 원유 수송량의 20일 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하마드 후세인은 “IEA 회원국이 시장에 비축유를 공급하는 속도로는 설령 교전이 조만간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고 WSJ에 말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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