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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소송 않는다’ 합의서 썼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법원 “퇴직금·지연손해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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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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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수 계산’ 밀린 대만 팬들 엉뚱한 화풀이…평균 실점률 규정 탓미 감독 “8강 확정된 줄” 이탈리아에 ‘충격패’ 탈락 위기 내몰려
기적 같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 직후 대표팀 문보경이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평균 실점률에서 밀려 탈락한 대만 팬들이 9회 마지막 삼진을 당한 문보경을 타깃 삼아 ‘악플’로 분풀이했다.
지난 9일 호주전, 대표팀은 9회초 안현민의 희생 플라이로 7점째를 올렸다. 더 이상 득점은 무의미했고, 후속 문보경이 ‘지능적인’ 3구 삼진으로 마지막 수비를 준비했다. 그러자 대만 팬들이 문보경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엉뚱한 트집을 잡은 것이다.
대만 팬들의 악플과 비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그들의 허탈한 심정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대만은 2023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평균 실점률에 밀려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지난 대회에서 대만이 속한 A조는 5개 팀 모두 2승2패 동률이라는 초유의 결과로 끝났다. 대회 규정인 평균 실점률에 따라 쿠바와 이탈리아가 1,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올랐다. 대만은 앞선 대회 4강팀 네덜란드를 잡는 등 선전했지만 ‘산수’ 계산에서 밀렸다. 쿠바에 1-7로 패한 타격이 컸다.
평균 실점률 타이브레이커에 고개 숙인 사례는 대만뿐만이 아니다. 한국도 2013년 대회에서 2승1패로 네덜란드, 대만과 승패 동률을 이뤘지만 평균 실점률에서 밀렸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건 2017년 대회 멕시코였다. 1승2패로 베네수엘라, 이탈리아와 승패 동률로 공동 2위를 기록했는데 평균 실점률 계산에 따라 맨 뒤로 처졌다. 타이브레이크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베네수엘라가 2위로 8강에 올랐다.
멕시코가 첫 경기 이탈리아전에서 ‘초 공격’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불운이었다. 멕시코는 9회말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5실점 하면서 9-5로 앞서던 경기를 9-10으로 패했다. 이탈리아의 끝내기 득점이 나오는 순간 멕시코는 더 이상 아웃카운트를 잡을 기회가 없었다. 애초에 다 이긴 경기를 9회 5실점으로 내준 것부터 문제지만, 평균 실점률로 8강 진출과 탈락을 가리는 규정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실점을 분자, 아웃카운트를 분모로 하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 분모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 조건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번 대회 한국은 반대로 9일 호주전이 ‘초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말 공격’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8회까지 8강 진출에 필요한 점수를 못 채웠을 경우, 초 공격이라면 아웃카운트 3개가 다 잡힐 동안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가 있지만, 말 공격의 경우는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 점수를 더 올릴 기회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초 공격’ 기회를 안은 만큼 호주전 3실점째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 분모를 키우고 마지막 공격에 가능성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11회 연장 8-3, 14회 연장 9-4 같은 8강 경우의 수 ‘번외편’이 그래서 나왔다.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아웃카운트를 분모로 하고 실점을 분자로 하는 산수 계산만 따지면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야구 종목 특성상 어떤 식으로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손본다고 해도 논란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득실 차가 아니라 지금의 평균 실점률이 낫다고 주장하는 쪽은 공격 기회가 서로 다른 경우 단순 득실 차로 8강 진출을 가리는 것이 더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운다. 콜드게임이 적용되는 WBC에서는 같은 경기 수라도 공격 기회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당장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회 주최 측인 미국도 감독이 8강 진출 상황을 착각할 만큼 WBC의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미국은 11일 WBC B조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6-8로 패배했다. 천문학적 몸값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거들을 내세워 세계 최강 팀을 자부하던 미국의 충격적인 패배인데, 이 패배로 미국은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다.
조별리그 일정을 마무리한 미국은 일단 자력으로 8강에 진출하는 것이 무산됐다. 미국의 2라운드 진출 여부는 12일 멕시코와 이탈리아의 경기에 달렸다. 현재 이탈리아는 3승, 미국은 3승1패, 멕시코는 2승1패다. 이탈리아-멕시코전에서 이탈리아가 승리하면, 이탈리아와 미국이 나란히 조 1, 2위로 8강에 오른다.
하지만 멕시코가 승리하면 복잡하다. 미국·멕시코·이탈리아가 나란히 맞대결에서 1승1패로 물린 3승1패가 되면서 평균 실점률로 8강 진출팀이 결정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미국이 이탈리아에 8실점을 한 게 독이 될 수 있다.
11일 기준 미국이 18이닝 11실점, 이탈리아가 9이닝 6실점, 멕시코가 8이닝 5실점을 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4점 이하 득점으로 승리하면 미국이 탈락한다.
마크 데로사 미국 감독도 이 ‘평균 실점률 타이브레이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데로사 감독은 MLB닷컴 인터뷰에서 “우리는 8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이상하게 이탈리아를 이기고 싶다”고 했다. 선발 라인업에서 몇몇 주축 선수를 빼는 여유도 보였다. 경기를 패한 뒤 데로사 감독은 “경우의 수 계산을 완전히 착각했다. 득점과 실점을 따져가며 계산해보면 우리가 탈락하는 상황도 있다”며 자신이 착각했음을 털어놨다.
전북도가 부안군을 피지컬AI(인공지능)·방위산업·수소에너지 산업이 결합한 첨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에 이어 지역 기반 중견기업인 DH그룹까지 전북 서부권 투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농어업과 관광 중심이던 지역 산업 지형이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13일 전북도청에서 DH그룹과 부안 제3농공단지 내 10만1836㎡ 부지에 제조기지를 조성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본사를 둔 DH그룹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이다. 매출 1조원을 넘긴 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부안 투자를 통해 피지컬AI(Physical AI·실체형 인공지능)와 수소 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DH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500억원을 투입한다. 단순 생산시설을 넘어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복합 제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사업은 900억원 규모의 ‘피지컬AI 스마트팩토리’ 조성이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이동로봇(AMR)이 공정 전반을 담당하는 무인 물류·생산 시스템을 갖춘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드론과 무인항공기 기반 방위산업 부품 생산라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육성 중인 ‘K-방산’ 산업 기반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사업은 35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모빌리티 부품 공장 건립이다. 액화수소 연료탱크 등 수소차 핵심 부품을 생산해 전북의 수소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다. 이어 3단계로 250억원 규모의 ‘미래비전 연구단지’를 조성해 도내 대학과 협력하는 산학 인재 양성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 고용 310명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까지 합쳐 최대 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는 부안군 산업 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부안은 변산반도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이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유치가 집중됐다. 첨단 제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지적으로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현대차그룹 부품 공급망과 새만금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등과의 에너지·물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권 DH그룹 회장은 “가전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축적한 정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수소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안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투자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기업들에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세제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부안이 첨단 제조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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