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파출소 탓” 미루고, ‘출동한 척’ 꾸미고···드러난 이태원참사 당일의 경찰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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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현장 경찰이 참사 신고가 11건 들어왔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출동한 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이 나왔다. 참사 당시 현장 출동 담당과 상황 담당 경찰이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는 일도 벌어졌다.
12일 특조위 청문회는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졌다. 증인으로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2팀장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현권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3팀 팀원 등이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10시쯤 총 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압사’ 등을 언급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현장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고 출처는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태원파출소 2팀장은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이 당일 오후 9시쯤 파출소에 경찰 10여명이 대기 중이었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인력 부족이 이유가 맞냐”고 다시 묻자 2팀장은 “11명의 시민이 신고한 건 경찰 조직에 요구한 것이지 파출소에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혼잡 경비는 사전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울경찰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8시쯤까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압사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상황이 이 전 서장 등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간첩이 침투해 시위대를 죽게 해서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첩보는 곧바로 전파됐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측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가 없었다”며 다시 책임을 파출소로 떠넘겼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권 팀원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에서 상황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며 “당시 특이하게 이태원 지역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특조위원이 “그럴수록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현장에 물어봤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사 이후 신고 기록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이 없었는데도 ‘강력 해산 조치’라고 출동 보고에 기록했다. 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전에 ‘현장에 출동했다’ ‘이미 통제가 불가능해 보였다’는 등 내용이 담긴 메모를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신고자와 통화한 등 기록이 없다면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곤란해진다”고 말한 메시지 기록이 정현욱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관리팀장에게서 나온 것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의 사건 접수와 분석, 모니터링, 용산경찰서의 무전 지령, 이태원 파출소의 출동과 종결 기록 등 네 단계가 동시에 무너진 것”이라며 “규칙, 수단, 인력은 있었지만 의지와 책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계획을 공식화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기존 ‘부분 인정’에서 ‘전 기간 인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서두루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이 같은 가입 공백은 노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크레딧’이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딧’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박정수씨(가명)는 지난 2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등 뒤에서만 나무 얘기하는 박정수(가명)입니다”였다. 박씨에게 생계의 수단이자 생활의 터전이었던 펜션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절망이 됐다. 지난달 23일 박씨는 자살했다.
지난 9일 경북 영덕군 영덕 산불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박씨의 이웃 이수길(가명·69)씨를 만났다. 박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도 이씨를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박씨가 지난 1년간 이씨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산불 때문에 다 끝났다”였다.
박씨는 2023년 2월부터 펜션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영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은행 대출만 3억5000만원이라고 들었다”며 “펜션 앞에 따로 살 집을 짓겠다며 자재를 사모으느라 돈이 더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펜션 영업은 순조로웠다. 바닷가와 멀지 않은 데다 숲 한가운데 있어 경관이 좋았다. 펜션 단지를 둘러싼 아름드리 소나무 군락이 장관이었다. 방문객들도 “소나무 가득한 산책길을 천천히 걷는 시간이 좋았다”는 평을 남겼다.
2025년 3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불은 9시간 만에 영덕군으로 옮겨 붙었고, 박씨의 펜션 단지까지 번졌다. 100년 소나무 숲은 순식간에 검게 타버렸다. 박씨의 펜션은 큰 피해를 면했다. 펜션 단지에 입주한 18동 가운데 9동이 전소됐는데, 박씨 소유 펜션은 살아남은 절반에 속했다.
문제는 새까맣게 타 버린 소나무 숲이었다. 이를 보기 힘들었던 펜션 업주들은 정부에 죽은 소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했고, 펜션 주변 30ｍ 이내 소나무는 잘려나갔다.
박씨는 지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영업을 시작했지만, 방문객들은 전처럼 오지 않았다. 간혹 찾은 손님들도 실망하고 돌아갔다. 이씨는 “산불 난 뒤에 온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는 ‘풍경이 이래서 앞으로 다시는 못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며 “지금은 단지 전체가 사실상 폐업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4일 스스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진단 검사에서 그는 우울·불안·자살척도 모두 위험 수준으로 나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센터는 그에게 방문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치료를 권유했다.
센터는 두 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박씨가 추가 상담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8월 12일자로 관리 종결 처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며 “본인이 많이 안정됐다며 추가 상담을 원치 않아 관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센터 측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두 차례 더 박씨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의 상태는 지난해 여름을 지나며 급격히 나빠졌다. 이씨는 “평소 술을 멀리하던 사람이 과음을 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어떡하냐며 자주 한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는 펜션 건물이 크게 불에 타지 않아서 보상 받은 게 거의 없다”며 “유리창 파손 복구비 210만원이 전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자 뜸하던 주말 손님마저 끊겼다. 펜션 운영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던 박씨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권역트라우마센터로 연계돼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관리 종결’ 이후 별도의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심리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발생 이후 통합심리지원단이 각 지역 임시 대피 시설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모두 1만262건(심리적 응급처치 3073건·심리상담 7189건)에 달한다.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을 판별했지만, 고위험군 명단은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계되지 않았다. 상담 실적만 남았을 뿐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는 권역트라우마센터나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 건강 문제는 상담이나 병원 연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생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 발생 지역에는 피해 규모에 맞춰 전문 인력을 늘리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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