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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코인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관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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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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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곳 중 100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00곳에는 조천연대, 대정향교, 존자암지, 절부암 등이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호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감소했다. 그간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별 기준을 보면 1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설정된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고시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서 “관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별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가을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의 은행나무 주변에서 빚어지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가을철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기간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를 활용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는 기존 135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총 535면까지 약 4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축제장 인근 사유지를 임대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위원회와 부지 소유자 측은 임시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축제위원회는 해당 용지의 임대료를 전액 부담하고,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세부 조율을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령이 1318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계리 은행나무’는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다.
높이 32m, 몸통 둘레 16.27m, 밑동의 둘레가 14.5m에 달한다.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반계리 은행나무의 단풍이 일시에 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라는 속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반계리 은행나무 일대에 광장을 만들고, 공연장과 진입로도 조성한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차 인프라가 확충되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반계리 은행나무를 둘러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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