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대구 도심 지하통로 공사장 ‘중장비 쓰러짐 사고’ 원·하청 3명 입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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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원청인 (주)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현장 감독을 벌여,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함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당국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장비의 교체도 지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하청업체 2곳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도 파악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40만원을 처분했다.
앞서 이달 4일 오전 9시6분쯤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약 21m의 천공기(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천공기 작업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프랑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 개최한 이번 정상 회의에는 원자력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40개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원자력 개발·화대 방안과 재원조달 등 원자력 산업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임 대표는 회의에서 한국이 최근 국내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전 설계·제조건설·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원자력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또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해 글로벌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평가 점수는 전문가(50점), 정책 수혜자(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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