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설] ‘중동 전쟁 대응’ 국회 특위, 여야 협치 마중물 삼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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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야당까지 같이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종사자,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물경제로 피해가 옮겨진 뒤라 가격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동발 피해 계층·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추경 편성이 절실하고 시급해졌다.
추경 편성은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경제·사회·외교안보적 파장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특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에너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특위에서 이런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것 자체가 시장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여야가 극한 정쟁 중에도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익·민생 앞에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머리를 맞댈 때는 맞대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남편은 수도권에 직장이 있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제가 내려가라는 건 결국 그만두라는 말 아닌가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면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회공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1개 공공기관 직원 26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8%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는 배우자 등 가족의 직장 문제(31%), 주거 문제(22.3%),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21.7%) 등이 꼽혔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55.7%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는 긍정 답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50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주여건 확충이나 지역 활성화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 20대의 48.9%, 30대의 39.4%는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방 이전이 공공기관의 인력 확보 및 신규 채용, 업무 효율성, 기관 고유 기능 수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지방 이전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됐지만 이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전히 여성의 직장이 ‘양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자녀나 노부모 돌봄 공백이 커지면, 한국의 돌봄 분업 현실상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여성에게 귀속되기 쉬운 구조”라며 “그 결과 여성의 퇴사로 이어져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가정 양립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족 동반 전면 이주’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7%에 불과했다. 지방이전이 곧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주 여건과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들은 1차 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기관별 이전 효과 및 적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2023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밑그림을 그린다며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결과 발표는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됐지만,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팀장은 “정부는 속도만 강조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휘발유 가격 급등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이번 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최근 몇 주 사이 주유소 가격 변화를 감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8%는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꼽았다.
석유 및 가스 회사(16%), 시장 논리와 석유수출국기구(OPEC)(13%), 조 바이든 전 대통령(11%) 등 다른 집단을 꼽은 응답자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그의 2기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유소 기름값은 12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달러가 임계치로 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인의 47%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며, 이들 중 63%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 흐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 핵 위협의 파괴가 끝나면 급격히 하락할 단기 유가는 미국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급등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하거나 미국 해군을 동원해 유조선 호위에 나서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조선 호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너무 위험하다며 추가 군사작전이 이뤄진 뒤 이달 말이 돼야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준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1일 전장 대비 4.6% 상승한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이후 3분의 1 이상 올랐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원유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월의 전년 대비 2.4%에서 3월에는 2.9%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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