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카이치, 트럼프에 ‘골든돔’ 참가 의사 전할 듯···중·러 억지 목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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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2029년 1월 이전에 운용할 예정인 골든돔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골든돔은 인공위성과 레이더 등을 활용해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탐지·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는 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일본은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 위성망 구축 협력 등의 방식으로 골든돔에 참가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요격하는 신형 미사일인 ‘활공 단계 요격용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30년대다.
요미우리는 “골든돔을 자국 방어에 활용하려는 생각”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 공동 개발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점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 골든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협의가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패트리엇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증산, 미군과 자위대 간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와 중국 문제에서는 두 정상간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된 기뢰 제거 등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현지에 보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10분 온라인으로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서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외국인은 더 제약이 크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0시16분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오는 28일 ‘2026 KBO 리그’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에 맞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야구장 주변 주차난 해소와 야구 관람객 주차 편의를 위해 중구 대사동 대사문화공원 예정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무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지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350m 정도 떨어진 옛 대전화교소학교부지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82면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시는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달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중구에서 공사를 발주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공사를 마치고, 28일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 때부터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 야구 팬들에 개방했던 중구 대흥동 대전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임시주차장 역시 올해도 무료 개방한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 임시주차장은 80면 규모로, 야구장까지는 도보로 약 13분이 소요된다.
지난해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홈 구장으로 문을 연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1만7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지만, 주차면은 1670여면이다. 지난해에는 한화이글스 홈 경기가 매진 행진을 이어가면서 경기 때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홈 경기 때마다 반복되는 야구장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거리에서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한다”며 “관람객들이 주차 걱정을 덜고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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