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란, 미국이 보낸 ‘휴전 메시지’ 두 차례 거부···전쟁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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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소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을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종전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이어가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영구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휴전이 성립되거나 전쟁이 중단되려면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뒤 다시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는 일단은 중재에 나선 여러 국가와 대화하면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처럼 휴전에 합의할 것인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조건부 해제와 같은 일종의 협정을 얻어내면서 종전해야 할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권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하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전망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라며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도 헌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했다.
미국과 일본을 위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인가. 마치 미국과 일본의 결승 맞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대진표 바꾸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026 WBC는 20개 참가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부터 토너먼트 단판 승부를 펼쳐 우승팀을 정하는 평범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8강 대진표에 ‘특이한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나란히 8강에 오를 경우, 두 나라는 무조건 결승에서 맞대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 개막 전 발표된 8강 대진표에서는 경기별로 1~4번의 번호가 붙어 있다. 4강은 8강 1번과 2번 경기의 승자, 3번과 4번 경기의 승자가 대결하는 구도다.
8강 1번 경기와 4번 경기의 경우는 C조와 D조에서 올라온 나라들의 경기, 2번과 3번은 A조와 B조에서 올라온 나라들의 경기라고만 표기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B조, 일본은 C조에서 조별리그를 했기에 미국은 8강 2번이나 3번 경기에, 일본은 1번이나 4번 경기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WBC는 미국이 8강에 오르면 조별리그 순위와 무관하게 8강 2번 경기에 배정하고, 일본 역시 무조건 4번 경기에 배정한다는 조건만 달아놨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이런 조건이 붙었다. 그래서 두 나라가 8강에 오르면 결승에서나 만날 수 밖에 없다.
대회 도중 정해진 대진표를 바꿔치기한 것은 아니나,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은 다른 나라들에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WBC는 2023년에도 이런 조건으로 대회를 운영했고, 결국 미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났다.
이런 WBC의 대진 논란은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2006년 초대 대회와 2009년 2회 대회 때는 같은 팀끼리 여러번 맞대결하는 복잡한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은 2006년과 2009년 대회에서 일본을 두 번씩 꺾고도 두 대회 모두 일본이 우승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메이저리그(MLB)가 중심이 되고 다수 일본 기업이 WBC의 글로벌 파트너를 맡은 만큼 두 국가에 어느 정도 특혜가 돌아가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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