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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출범 5개월 만에 첫발 뗀 ‘방미심위’…초대 위원장 후보에 고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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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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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전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에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국회 과방위 몫으론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 3월10일까지다.
방미심위에 적체된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심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김 위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가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대로 추진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청년들이 느끼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학업과 취업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가입 공백은 노후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훈련 크레디트’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디트’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종전’ 발언 뒤 국제유가 급락코스피 5.35% 오른 5532.59 마감국고채 금리도 3.2%대로 진정세“중동 리스크 여전” 불안감은 계속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유가 폭등에 급락한 코스피지수가 10일 유가 급락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한 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환율도 1460원대로 내려왔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지만 이달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은 지난 4일 후 3거래일 만이다.
전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면서 국내 ‘주식·통화·채권’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엔 유가가 급락하며 단숨에 ‘트리플 강세’로 돌아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장중 35달러가량 급락해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전날 달러당 1495.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장보다 26.3원 급락한 1469.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연 3.4%를 웃돈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이날 0.137%포인트 떨어진 연 3.283%(채권가격 상승)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에 급락한 국내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시사 발언 이후 반등했다”며 “기존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전쟁 격화 우려로 해석됐다면 이번엔 이란의 반격 능력 상실로 인한 출구전략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포심리’가 완화되며 짐을 싸고 떠난 외국인도 복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040억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엔 7760억원 순매수하며 14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이날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입’에 따라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시계 제로’ 상황인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 투자자 사이에선 이날 급등이 ‘트럼프의 개미털기가 아니냐’ ‘코스피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주요 산유국 감산 계획에 따라 다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이므로 당분간 지정학적 뉴스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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