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 청년·신혼부부 ‘3만원 주택’ 확대한다… 소득 기준 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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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도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만원 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3만원 주택’의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임대료 중 입주자 부담액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제주지역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또는 자녀 출산 시점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득 확인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을 지난해 첫 도입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늘려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 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장씨가 언급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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