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제안’ 도입…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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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율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이른바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 일몰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약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리바트토탈 강남 내 ‘XR디자인 스튜디오’에서 XR고글을 쓴 한 시민이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리바트토탈 강남과 리바트토탈 더현대에서 ‘XR디자인 스튜디오’ 개장 행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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