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포토뉴스]멕시코시티서 건물 붕괴…최소 4명 매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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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최소 4명이 매몰됐고, 그중 1명은 구조됐다.

정부가 내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보다 2배 증원된 98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이던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나는 2027학년도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의대에 배정됐다. 이들 대학은 최소 2명에서 최대 39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내년 증원분 490명 중 54%(264명)은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됐다. 이번 배정에서 가장 크게 증원된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두 대학은 각각 내년 39명을 더 뽑는다. 기존 정원 49명에 증원분을 더하면 2027학년도에 8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이어 부산·전남대(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증원이 가장 적게 이뤄진 곳은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5명) 등이다.
배정 결과는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32개 대학은 내년도 증원으로 760명을 신청했지만 이 중 490명만 증원된다. 2028~2031학년도에 대해서도 953명을 신청했지만 매년 613명 증원 예정이다.
이번 배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시한 배정 방향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립대에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의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예를 들어 울산대 의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습을 수도권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역 의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을 증원에서 아예 제외하기보단 개선계획과 현황에 따라 감점을 줬다”고 밝혔다.
2028~2031학년도 배정에서도 지역 우선 기조가 적용됐다. 강원·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정원의 2배 수준인 9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배정위원회에서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교육 여건과 기초·임상의학 교수 인원과 분야,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는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두 대학은 교육 여건과 계획을 봤을 때 100% 증원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교수 등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증원에선 배정위원회가 대학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의학교육 전문가인 배정 위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교육부에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배정이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통지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야 한다.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5월 중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검 차장검사가 자신들을 기소한 안권섭 특검을 경찰에 고소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10일 안 특검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 불상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특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검찰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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